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내용 이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토론회 환영사중 “좋은 방안이 나와 정책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페널들 대부분 원고를 준비해서 참여한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방청객 질문 내용이 주목할 만한 했다.

-다음은 토론회의 주요 내용.-

발제자 3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 경우 연구위원-층간소음 제도 및 향후 개선방향

LH토지주택연구원 양홍석 수석연구원-층간소음 해결 기술, 현재와 미래

한국환경공단 이호령 부장-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위주의 층간소음 민원 각종 통계.

발제자 발표 후 10분의 휴식시간, 중요 순서인 토론회가 진행될 때 주요 인사들이 앉았던 좌석 맨 앞쪽 자리들은 이미 비어 있었다.

-토론 시작

좌장 김명준 서울시립대 교수: 5월 감사 결과에 나와 있듯이 바닥기준에 관심이 쏠려 있다.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사용자간의 소음 문제에도 경범죄 처벌정도만 있다. 사실상 소음문제가 발생했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발전적인 내용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

류종관 전남대 교수: 건설업 특성상 같은 설계라도 완공 후 동일성능이 나오지 못한다. 100% 법적 기준을 충족 못한다. 사후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준공 전 건물에 대해 바닥방음 테스트로 임팩트볼 방식이 적합하다. 급진적 변화보다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정환 아큐리스 대표: 개인적인 소음 피해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이사: 층간소음의 핵심은 바닥충격음이다. 거주자들은 자기 집의 바닥 방음성능을 모른다. 인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시공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재현하는 것이 힘들다. 건물의 방음이 먼저다.

강규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이웃사이센터 사용자 이야기, 층간소음 예방 공익광고 필요성, 층간소음 측정을 정성평가로 기록해 달라. 면담 층간소음 피해자 이야기 3명, 세대 간 층간소음 측정 기준에서 ‘제11조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주택에 5데시벨 추가는 잘못됐다. 완공 후 바닥성능 시험에서 기준을 충족 못하는 건물은 무조건 하자로 판정해야 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과장: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다. 사후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전인정받은 제품이 완성 후 여러 가지 문제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RND 확충하겠다.

-다음은 방청객 발언-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회원: “수천 편의 논문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실제 바닥 방음 공사는 매우 간단하다. 싸구려 스치로폼을 설치하지 말라.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참여연대 회원: 아큐리스 이정환 대표님께 질문 내용 – 사운드 마스킹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해당 홈페이지에 기술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이정환 대표: 적용한 사례 없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방청객중 이유리 국토교통부 과장 발언 중에 “건설사 편을 드시는 겁니까?” 발언 이유리 과장은 ‘아니다’ 부정함.

강부길 국회의원 “지나가다 들어와서 방청중이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음주운전을 봐라. 안전에 대해서 극약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층간소음문제 역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강화해도 늦었다.”

방음에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나와 있다. 방음강화해도 공사비용에서 극히 일부다.

질문은 방청객 4명이 질문했고 김명준 교수는 시간 관계상 토론회를 마친다고 말했다.

방청객의 질문은 토론자와 발제자들의 내용보다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었다.  손을 든 수많은 질문자들을 무시하고 토론회는 종료 됐다.

-아래는 토론회에 대한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20일 전부터 여론 수렴과 뜻을 함께하는 단체에 공문을 보내 역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측정 전문가, 건설사 대표, 시민모임의 회의를 열었으며 발표문 작성에 공을 들였다. 그런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소음을 막연한 문제로만 이야기 했고 진부한 설명을 했다. 

국토교통부 이유리 과장님, 방음을 위한 RND 사업을 통해 이미 우수한 제품과 뛰어난 시공 방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RND 타령을 하실껍니까?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무한정 빨아들이는 블랙홀 입니까?

아큐리스 이정환 대표님 이미 사운드 마스킹은 실현 불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로 소리를 막는 것은 엉터리 이론입니다.

전남대 류종관 교수님, 완공건물의 바닥방음 테스트에 임팩트볼(2.2키로 1.3미터 낙하 하중 최대 250) 방식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임팩트 볼 방식이 비용이나 휴대성이 좋습니다만 타이어 뱅(4.3키로 1미터 낙하, 하중 최대 400이상) 방식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실한 건물 방음 테스트 방식이라고 봅니다. 두 방식은 무려 9데시벨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임팩트볼 방식에 일괄적으로 데시벨을 더했지만 그 차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1년간 임팩트볼 방식 사용 후 패기 됐습니다. 더군다나 패기 후 테스트를 받은 건물까지 인정했음에도 이후에 13건의 불법으로 임팩트볼 방식으로 사용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계속 될 겁니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30분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전문가 토론회를 제1간담 회의실에서 진행했으며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주최했다.